사업구분

적 용 범 위

비 고

1. 송전선로 건설사업

ㅇ철탑부지, 작업장 부지 및 진입로 부지에 포함되는 범위

2. 건축물의 축조가 주가 되는 사업

ㅇ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른 대지 및 도로 면적

3.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

ㅇ계획 홍수위의 만수면적, 신설 또는 개보수 되는 수로, 도로 및 수리구조물 등

4. 도로 확장사업

ㅇ확장되는 도로 범위(법면 및 사면 포함), 기존 도로를 해체하여 재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도 포함

5. 공원 조성 사업

ㅇ시설물 설치, 탐방로(산책로), 조경 등 원형을 변형하는 전체 면적

6. 기 타

ㅇ토취장, 사토장, 가설도로 등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면적